조니 뎁 재판 36 - 앰버 허드의 판결 무효 요청이 억지인 이유

LA에 있는 일본 기자의 조니 뎁 vs 앰버 허드의 명예훼손 재판 시리즈 36번째입니다.

(이전 기사 리스트는 길어서, 본문 하단에)

어쩌다 보니 시작한 번역인데, 언제 끝날지...^^; 미국 재판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암튼... 올립니다.

앰버 허드의 ‘판결 무효 요청’은 기각된다.
변호사가 해설

출처: https://news.yahoo.co.jp/byline/saruwatariyuki/20220707-00304446

앰버 허드가 제기한 판결 무효, 재판 다시 하기, 배상금 감액에 관한 요청은 아마 통하지 않을 것이다. 현지 시각 7월 1일에 허드의 변호사 일레인 브레드호프트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읽은 전문가가 그 이유를 말했다.

그 전문가는 워싱턴주에 사는 안드레아 버크하트라는 이름의 변호사.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명예훼손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현재까지도 유튜브 채널에서 해설하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항소에 관해 조사하는 일을 맡아온 버크하트는, 이러한 사건에 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최신 영상에서 그녀는 브레드호프트가 열거한 각각의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를 지적했다. 발악에 불과한 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브레드호프트는 변호사로서 신뢰성까지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불리한 증거는 무시하면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

먼저 배심원들이 허드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총 1,500만 달러의 배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버지니아주의 징벌적 배상금액 상한에 따라서 배상금 총액은 1,035만 달러로 낮아졌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배심원이 결정한 금액이 부당할 경우, 이를 변경할 권한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브레드호프트는 과거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며 감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레드호프트가 거론한 사례들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측이 아무런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았거나, 상황이 뎁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거나, 감액이 인정되긴 했지만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도무지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브레드호프트는 “허드의 명의로 작성된 ‘워싱턴포스트’지 의견 기사로 인해 뎁이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버크하트는 “증거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재판에서 경제적 손실 전문가인 마이클 스핀들러가 허드의 의견 기사 때문에 뎁은 4,0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증언했고, 뎁의 매니저는 그 의견 기사가 나오기 전에 뎁은 <캐리비안의 해적> 6번째 영화에 나올 예정이었으며, 출연료도 2,250만 달러로 정해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브레드호프트는 또 경제적 손실은 의견 기사가 나온 2018년 12월 이후로 한정해야지, 허드가 뎁한테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공개 발언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안 된다며, 뎁의 변호사가 모두 진술과 최후 변론에서 그 무렵의 일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재판에서 해선 안 될 발언을 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다. 실제로 재판하는 동안 양측의 변호사는 번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인들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뎁의 변호사가 한 발언이 잘못이라고 느꼈다면, 왜 그때는 잠자코만 있었냐고 버크하트는 지적했다. 

게다가 2016년 일을 거론하지 않고 의견 기사에 대해 재판을 하는 건 도저히 무리다. 허드의 명의로 나온 그 기사에 “2년 전,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여성은 분노를 사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 의견 기사에 관해서 잘 몰랐던 배심원들에게, 그녀가 말한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필요한 일이라고 버크하트는 말했다. 

그리고 재판 막바지에 허드 측이 즐겨 사용한 “언론의 자유”라는 변명.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브레드호프트는 또다시 그 주장을 되풀이했다. 버크하트는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 온 권리다.”라고 하면서도 명예훼손 재판에서는 언론에서 말한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허드 명의의 의견 기사가 “거짓을 말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다. 거짓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재판에서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변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사가 브레드호프트에게 제재를 가할 수도

마지막으로 허위 배심원 건. 제출한 의견서 말미에서 브레드호프트는 한 배심원의 신상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명단에는 1945년생이라고 되어있던 남자가, 아무리 봐도 그럴 나이로 보이지 않고, 조사해보니 1970년생인 것 같더라는 것이다. 그 사람은 원래 배심원을 맡기로 한 사람과는 별개의 인물인 것 같다고 의심하며, 법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서도 버크하트는, 왜 이제야 그 얘기를 꺼내냐고 지적했다. 배심원 구성에 대해서는 허드 측 변호사들도 납득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배심원 명단도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 재판은 6주 동안이나 진행됐는데, 그 사이에 그 배심원의 나이에 의문이 생겼다면 담당자에게 묻거나, 혹은 배심원 본인에게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애당초 그 배심원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에 대한 근거를 갖고나 있는 것일까?

판사의 기본 역할은 배심원들을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고 버크하트는 말했다. 배심원의 일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배심 의무는 (미국) 국민으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여기면서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확고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배심원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판사가 달갑게 여길 리가 없다. 브레드호프트는 지금껏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그것을 참아온) 페니 아즈카라티 판사도 이번에는 인내심이 바닥나서 브레드호프트에게 제재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버크하트는 내다봤다. 

즉, 그 의견서 제출로 허드 측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다.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효과뿐이다. 아즈카라티 판사가 그렇게 느끼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라고 버크하트는 말했다. 

“큰 소리로 주장하고, 불리한 사실과 법률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왜곡하려 한 것이, 지금껏 일레인이 해온 일이죠. 하지만 결국 그 왜곡은 배심원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즈카라티 판사가 뭔가를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드는 또다시 차가운 현실과 맞닥트릴 것으로 보인다.

37탄 - 앰버 허드, 호주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은? 7년 전 거짓말이 어쩌다 들통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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