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리까지 무시해 버렸던 군사독재시절
아몬드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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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
지금 시대랑 정말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저 시절은 그냥 사람의 기본 권리가 완전 무시됐었죠
그중 가장 잘 드러났던게 단심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여기서 단심제란? = 단 한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제도
(사실 성폭행범들이나 살인자들에게는 단심제 적용해서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저 시절에는 죄목 상관없이 맘에 안들면 다 단심제입니다)
1026 박정희 피살사건 이후에 벌어진 재판
여기서도 단심제가 적용됐는데,
이 재판의 대상은 주범인 김재규의 부하인 박흥주 대령
해당 사건의 주범은 김재규였지만
부하로 가담했던 박흥주 대령이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는데
여기서 이상한점
주범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사형집행을 받는다?
> 상식적인 집행 순서 X
지금 변호사들도 이 사건은 적절한 재판이 아니라는 결론
사실 박정희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김재규가 주범이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뒤엔 박흥주 대령 같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
이번에 개봉하는 행복의 나라가 이 내용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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