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면?

요즘 논란거리가 불거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간 김수현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별로 뛰어난 배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 나이에도 정말 뛰어난 배우라고 여겼던 김새론이 최근 안타깝게 고인이 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런 김새론이 김수현과 교제를 했었다는 것이 요즘 드러났나 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새론이 미성년일 때 둘의 교제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걸 좀 들여다 봤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단순히 연애하거나 감정적인 교제를 하는 것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둘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만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엄격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16세 이상이라면,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지만, 추후에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가 성착취를 주장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수현을 비난하려면 여러 가지 정확한 잣대에 의해 팩트로 드러난 것들만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