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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수다 저작권 관련 제재 논쟁글 관련....

https://extmovie.com/index.php?mid=bestboard&document_srl=59555206&comment_srl=59558063#comment_59558063

 

일단 힛갤에 간 이글을 보고 쓴 글입니다

 

댓글보다가

 

https://www.youtube.com/watch?v=UluoXBe2AQM

 

저작권 영상 소개해주신 글 보고서 들어가서 보고서 정리하자면

 

1. 배급사가 직접 홍보를 부탁한경우  - 저작권 문제 안됨, 극소수의 유튜버

 

2. 배급사가 홍보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 - 저작권 문제발생, 대다수의 유튜버

2-1 저작권 자동설정 위반시- 배급사규정 위반시 자동으로 계정 정지

2-2 저자권 자동설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수동제재가능성 - 가능

 

2-2가 주된문제인데 결국 저작권문제는 법정싸움으로 위반여부가 결정이 되는거고 배급사 수동제재는 저작권자인 배급사가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때문에 현재 시스템상 배급사가 저작권 위반을 주장할경우 일단 계정정지되는 시스템이 입니다

 

따라서 해당 배급사가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계정정지를 먹여도 현 시스템상 문제될거거 없는 부분이고 이것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될 문제입니다 

 

배급사가 이런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이유는 영화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네요

 

제가 이쪽전문가는 아니라서 해당영상의 유튜버의 말을 정리한것이니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 생각을 덧붙이자면 시스템에 불만이 있으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하듯 저작권자가 해당 플랫폼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한것인데 .... 

 

호이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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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댓글을 많이 달아야 레벨업을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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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밍구리 2020.09.17. 01:45
사건의 시발점이 뭔지 알수있을까요? 그 커뮤니티글 제가 다 기분나빠져서 못읽겠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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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정우 작성자 2020.09.17. 01:54
밍구리

영화유튜버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배급사의 정지요청으로 정지당하자 해당 유튜버가 부당하다고 화를 내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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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시 2020.09.17. 02:08
굉정우

그렇지 않습니다. 댓글 안 달려 했는데 이렇게 따로 글을 파시니...
해당 사건은 단순히 저작권 위반에 따른 정지에 발끈해서 화를 내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저도 길게 댓글 달 일이 없었죠. 해당 유튜버 커뮤글 아래 타래들을 따라가 보시길.
더 시간이 있다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게 자칫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발화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튜브 만큼 파급력 있는 영상플랫폼이 어디 있을까요? 특히 그것이 영화비평 분야라면.
여기서 집고 가자면 저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봐주고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저작권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영화란 매체의 리뷰나 비평의 방식에서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 길들여진 지금 세대를 상대로 하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영상사용을 허락치 않고 해보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단지 돈을 빨기 위해 저작권 멋대로 침해하는 유튜버와는 해당 유튜버가 구분된다고 봅니다.
비평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영상들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법알못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아무리 잘게 나누고 예고편 영상만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으로 걸려면 걸 수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익일 때에는 아무리 영상 길게 쓰더라도 홍보 되니까 봐주다가 (호의요?)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는 비판이 있으면 저작권을 무기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저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논쟁에서 제가 서려는 포지션이 조금은 위태롭고 언쟁에서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에 이렇게 열심히 댓글 남기는 것도 제 입장에선 웃기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론 무단도용이나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도 호소할 곳도 없었고 관련 인식이 빈약하던 시절이어서

제대로 목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간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 길게 쓰는 데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단순히 저작권만 챙기면 된다고 넘기기엔 위험한 부분들이 보여서인 것 같습니다.

이젠 진짜로 더는 댓글 안 달겠습니다. ㅜ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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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펜슬 2020.09.17. 02:53
클랜시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그 분 구독자였다 취소한 사람이라 저도 어느정도 사정을 아는데요. 그분 문제는 단지 영상을 썼다는 게 아녜요. 저작물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이를테면 제가 보기에, 그분은 영화 비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을 빙자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들어 비난의 수위는 점점 더 세지고 있고요. 뭐 “애초에 망한 영화 까는 리뷰어란 컨셉인데 어쩔거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초기에는 이 컨셉이 문제가 안됐고, 오히려 신박하다며 사람들이 좋아했죠(영화 커뮤니티 내 사람들마저 말이죠). 하지만 구독자가 늘어나고, 유튜버의 파급력이 영화사에까지 퍼지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죠.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인지 아닌지 고려하는 사항 중에 이런게 있어요.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문장을 중심으로 그분 영상을 볼게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까는 스탠스고, 전반적으로 영화 내용을 거의 다 까발리고 있죠. 그러면 시청자 중에 미관람객은 본편도 보지 않았으면서 영화를 깔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저작권자 입장에선 잠재 관객을 놓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영화 수익(VOD 수익 포함)이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저작권 침해로 영상을 신고하는 거에요. 그럴만한 법적 근거도 있고요. 근데 그분은 이걸 무슨 표현의 탄압이니,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느니, 쪼잔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작권자를 더 깠죠. 심할때는 욕도 쓰면서 말에요. 이걸 두고 위악적인 표현이니, 의도는 그게 아니다 뭐다 하는데, 그냥 그게 그 사람 본성인 거에요. 저작권자에 대한 예의나 미안함은 1도 없고, 자길 방해한 것에 대해 열불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분의 문제는 영상을 썼다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어요. 앞으로 얼굴 드러내는 방송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리뷰를 계속한다면, 그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 거에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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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정우 작성자 2020.09.17. 03:23
클랜시

반박드립니다 굳이 앞선 글에서도 논리적 문제가 많았지만 굳이 다 지적드리진 않았지만 제글에도 댓글을 다셨으니 반박드리겠습니다

1. 그런 관점에서 단지 돈을 빨기 위해 저작권 멋대로 침해하는 유튜버와는 해당 유튜버가 구분된다고 봅니다.
비평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영상들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비평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영상이라면 앞서 제가 댓글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아니운서처럼 얼굴만 들이밀면서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요& 그러한 판단은 클랜시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단지 돈을 빨기 위해 저작권 멋대로 침해하는 유튜버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클랜시님의 개인적 판단이 저작권 위반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2.콘텐츠 제작자에게 영상사용을 허락치 않고 해보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이걸 왜 대중이 생각해줘야 하나요? 그건 콘텐츠 제작자가 고민할 문제죠 이분이 공짜로 공익을 위해 일하나요? 자기의 유무형의 이익을 위해 제작하는건데요.

3.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게 자칫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발화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논리적인 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문구가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비판하신 발화가 되기도 적절한 발화일수도 있죠. 더군다나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는 이글이 아닌 이전글의 댓에 쓴 문구구요

4. 자신들이 이익일 때에는 아무리 영상 길게 쓰더라도 홍보 되니까 봐주다가 (호의요?)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는 비판이 있으면 저작권을 무기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저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 클랜시님이 올려주신 영상내용에도 나와있죠 "호의"로 봐준거라고 맘에 들지않으면 제재할수 있는것도 가능하다고 나와있고요. 해당 제재는 영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진 배급사가 자신이 투자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권내 보장된 권리행사인데요.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건 클랜시님의 사견일뿐이지 사회의 합의된 동의가 아닙니다. 해당 제도가 맘에 안드신다면 유튜브에 건의메일을 보내든 국회의원에게 압박하여 저작권보호를 줄이는 법안을 요청을 하든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던가해서 제도를 바꾸셔야죠. 금전적 투자를 한사람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권내의 도구를 사용하는건데 그게 곱게 보이지 않는것도 그냥 클랜시님 사견일뿐이죠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첨언하자면 분명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바른방법으로 해결하기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어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포맷으로라도 제도권내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를 내는 컨텐츠제작자들을 생각하시면 이런식의 옹호는 그런분들을 모독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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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eThePooh 2020.09.17. 08:20
클랜시
정말 이 문제에 똥 묻히기 싫어서 걍 모른체 하려 했는데.....
이렇게 두둔을 하시니 한마디만 하죠....
이자는 단순 저작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영화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지극히 불량한 자입니다.
영화를 까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법잖은 것으로 까데고.....
외국영화들은 안그러는데 한국영화들만 지한테 뭐라 한다?
방송사 공개분도 스크리닝 따로 넘겨받아 철저한 저작권 테두리 안에서 활용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조차 무시하는 그저 관종일 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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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리 2020.09.17. 03:17
굉정우
아 뭐 잘한것도 없는 사람이 성을 내는거였군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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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조선동화상보존소 2020.09.17. 02:26

 저작권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무기나 통제, 권력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견 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감하기 어렵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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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오즈아이뷰 2020.09.17. 06:47
뭘 잘했다고 저작권 개념도 없는 유튜버 글에 간간히 쉴드 댓글들이 달리는지 참 ㅉㅉ
댓글
샌드맨33 2020.09.17. 07:03
성추행해도 잘생기면 괜찮고 못생긴 아저씨면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되는 세상인데 억울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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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정우 작성자 2020.09.17. 07:49
옛날에 명동 불법 노점상 철거할때 권리운운하면서 자신들이 한류를 이끌었다는 되도않는 얘기하던거 떠오르네요 하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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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췹 2020.09.17. 10:30
진짜 어이가 없네요 ㅋㅋ
꼬우면 더 유명해져서 배급사에게 직접 요청도 받고 영상도 제공받고 하면 될텐데 이걸 부당하다고 주장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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