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영화 요약 유튜버들을 구속, 처벌한 이유

일본의 '변호사닷컴' 기사를 옮겨봤습니다.

유튜브 영화 요약 영상에 대해 거의 손놓고 있는 한국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번에 구속된 일본 유튜버 중엔 <기생충> 요약 영상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97622549d70217149fcf0f29a9771b8251253a4

'패스트 영화(영화 요약)' 유튜버에게 영상 13개사가 5억 엔 배상 청구
"망가무라처럼 될까 위기감이 있었다."

이른바 '패스트 영화(Fast + 영화)'를 유튜브에 무단 업로드되어 손해를 봤다며, 도호와 닛카쓰 등 13개 (영화 배급)사가 5월 19일,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5억 엔(약 49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패스트 영화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일본) 전국적으로는 처음이다.

원고 등이 가맹한 일반사단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에 따르면 손해액은 20억 엔(약 199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최소한의 손해 회복을 위해 그 일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피고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패스트 영화란 장편 영화를 10분 정도로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붙인 동영상이다.

이번 민사 소송 피고인 3명은 2021년 6월, 도호와 닛카쓰가 저작권을 가진 영화 5편의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올려 광고 수익을 올린 혐의로 미야기현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이후 주범인 A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벌금 200만 엔, B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벌금 100만 엔, C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벌금 50만 엔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확정됐다.

●“*망가무라 같은 상황이 올까 봐 위기감을 가졌다.”

(망가무라(만화마을)는 일본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로 악명을 떨치다가 운영자 구속, 폐쇄 조치.)

고토 타케로 CODA 대표이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출 자제 가운데 Z세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패스트 영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일찌감치 대응하지 않으면 망가무라 같은 상황이 올까 봐 무척이나 위기감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 13개 저작권사가 패스트 영화를 통한 이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인 덕분에, 이번 형사사건 끝난 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복구, 더 나아가 동종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젊은 세대가 안이한 생각으로 시청한 것이 사실이고 범죄를 조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홍보, 계도에 힘쓰면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고토 대표이사)

또 원고 측 대리인 나카지마 히로유키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피고 외에도 여러 패스트 영화 유튜버를 이미 지목하고, 일정 책임 추궁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벼운 기분으로 올리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억 단위(한화로 10억 원 단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동종 범죄 억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나카지마 히로유키 변호사)

●한번 재생할 때마다 200엔의 손해로 산정

이번 소송에서 대상이 된 것은 54작품(64개 동영상)이고, 약 1027만 4711회의 조회수가 있었다.

(저작권) 권리자는 일주일 정도의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 (영화 한 편당) 약 280엔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패스트 영화는 2시간짜리 영화를 통째로 업로드한 건 아니지만, 주요 장면들을 잘라 붙여 엔딩까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가미해, 한번 재생할 때마다 200엔(약 2천 원)의 손해가 나는 걸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