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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화 요약 유튜버들을 구속, 처벌한 이유

golgo golgo
6373 30 21

일본의 '변호사닷컴' 기사를 옮겨봤습니다.

 

유튜브 영화 요약 영상에 대해 거의 손놓고 있는 한국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번에 구속된 일본 유튜버 중엔 <기생충> 요약 영상을 만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97622549d70217149fcf0f29a9771b8251253a4

 

'패스트 영화(영화 요약)' 유튜버에게 영상 13개사가 5억 엔 배상 청구
"망가무라처럼 될까 위기감이 있었다."


이른바 '패스트 영화(Fast + 영화)'를 유튜브에 무단 업로드되어 손해를 봤다며, 도호와 닛카쓰 등 13개 (영화 배급)사가 5월 19일,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5억 엔(약 49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패스트 영화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일본) 전국적으로는 처음이다.


원고 등이 가맹한 일반사단법인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CODA)’에 따르면 손해액은 20억 엔(약 199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최소한의 손해 회복을 위해 그 일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피고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패스트 영화란 장편 영화를 10분 정도로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붙인 동영상이다.


이번 민사 소송 피고인 3명은 2021년 6월, 도호와 닛카쓰가 저작권을 가진 영화 5편의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올려 광고 수익을 올린 혐의로 미야기현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이후 주범인 A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벌금 200만 엔, B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벌금 100만 엔, C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벌금 50만 엔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확정됐다.


●“*망가무라 같은 상황이 올까 봐 위기감을 가졌다.”

(망가무라(만화마을)는 일본 만화 불법 공유 사이트로 악명을 떨치다가 운영자 구속, 폐쇄 조치.)


고토 타케로 CODA 대표이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출 자제 가운데 Z세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패스트 영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일찌감치 대응하지 않으면 망가무라 같은 상황이 올까 봐 무척이나 위기감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 13개 저작권사가 패스트 영화를 통한 이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태도를 보인 덕분에, 이번 형사사건 끝난 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복구, 더 나아가 동종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젊은 세대가 안이한 생각으로 시청한 것이 사실이고 범죄를 조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홍보, 계도에 힘쓰면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고토 대표이사)


또 원고 측 대리인 나카지마 히로유키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피고 외에도 여러 패스트 영화 유튜버를 이미 지목하고, 일정 책임 추궁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벼운 기분으로 올리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로도 억 단위(한화로 10억 원 단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동종 범죄 억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나카지마 히로유키 변호사)


●한번 재생할 때마다 200엔의 손해로 산정


이번 소송에서 대상이 된 것은 54작품(64개 동영상)이고, 약 1027만 4711회의 조회수가 있었다.


(저작권) 권리자는 일주일 정도의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 (영화 한 편당) 약 280엔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패스트 영화는 2시간짜리 영화를 통째로 업로드한 건 아니지만, 주요 장면들을 잘라 붙여 엔딩까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가미해, 한번 재생할 때마다 200엔(약 2천 원)의 손해가 나는 걸로 산정했다.


 

golgo golgo
89 Lv. 3747334/4000000P


익스트림무비 스탭
영화, 영상물 번역 / 블루레이, DVD 제작
영화 관련 보도자료 환영합니다 email: cbt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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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1등
한국도 제발 요약 유튜버들 싸그리 엄벌에 처해줬으면 합니다.
댓글
13:50
22.05.20.
profile image
하스웰
옳습니다. 영상 제목에 리뷰라고 써놓은 것도 뻔뻔하더라구요. 리뷰는 영상 마지막 30초, 50초 정도 밖에 안해놓고는 무슨......
댓글
15:33
22.05.20.
profile image 2등
아예 유튜버와 손잡고 유료광고 형식의 요약 영상 만드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댓글
13:51
22.05.20.
profile image
Skydance
오 울 나라는 말씀하신 형태로 진행하나요? 물론 아닌 유튜버도 많을거라 보긴하지만 말씀하신 형태는 나름 마케팅 효과가 있어 보이네여. 하나 배워 갑니다
댓글
14:13
22.05.20.
3등
저작권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한국 유튜버도 처벌 받아야 정신 차릴듯 싶습니다
댓글
13:55
22.05.20.
profile image
요약 영상 봤다고 영화 본체하는 사람, 그걸로 스포까지 하는 사람... 이용자들도 참
댓글
13:56
22.05.20.
profile image
유쌤
ㅇㅈ... 저도 영화요약영상 보고 영화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더라구요. 시간이 없다는 건 다 핑계입니다. 일주일에 영화 한 편쯤은 볼 시간 있을텐데요? 그 시간에 다 딴거 한거지 뭐.....
댓글
15:32
22.05.20.
profile image

영화 말고도 게임쪽도 발매되면 어느새 대놓고 스토리 누설하는 썸네일로 영상 올리거나 스토리 다 보여주는 영상 올라오고 해서 난리죠...

댓글
13:59
22.05.20.
profile image
개인적으로 패스트 영화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그럴거면 영화를 안보고 말지 ...
댓글
14:02
22.05.20.
profile image
우리도 보노보노 이름 닮은 그 불법 만화 사이트 어떻게 안 되나요? 😎
'참교육'이라는 단어 남발되어서 싫어하지만 공짜에 길들여져 날로 먹으려는 가치관이 너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댓글
14:14
22.05.20.
profile image
저는 오히려 일본의 엄격한 저작권이 발전에 해를 끼친다고 봐요

저작권이 정말 철저해서 노래 가사 복사 하는 것도 힘들더라구요
댓글
14:22
22.05.20.
profile image
어린쥐
동감입니다. 저쪽은 항상 저러다가 갈라파고스 루트 타더라고요...
댓글
16:20
22.05.20.
패스트 영화 한국에서도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만큼 상영중인 영화 흥행을 막기도 하죠..
댓글
14:23
22.05.20.
profile image

아예 저작권 협의하고 만들었다고 공지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던데

배급사는 정신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2차 판권 수익 포기할만큼 홍보가 중요한걸까요?

프랜차이즈 영화 볼 때 유튜브로 요약본 보고 가자는 말이 쉽게 나오는 요즘이더군요.

댓글
15:28
22.05.20.
profile image
이참에 한국인 영화 리뷰라고 구라치는 요약 유튜버들도 같이 영상 싸그리 삭제하고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인정하지만, 요약만 하고 풀로 보여주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5:31
22.05.20.
profile image
저는 유튜버들과 계약해서 홍보개념으로 영상이 제작되는 한국의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런 거 없고 권리침해하며 결말까지 까발리는 유튜버들까지 변호해줄 생각은 없고요.
현재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저 뉴스를 비교하면 묘하게 양국의 아이돌 업계가 겹쳐보이거든요.
한국 아이돌들 뮤직비디오 풀로 유툽에 올리니까 저러면 누가 음악 사서 듣냐 산업이 망한다...라는 의견 있었죠
반면 일본은 지금까지도 PV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매용과 공개용을 다르게 가는 게 요즘 대세인듯)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잘 알고 있지요....
어차피 아무리 단속하고 차단해도 공유 됩니다. 대륙이 있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흑의 유통망(?)을 어떻게 양성화할지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도 저작권 침해 영상들은 차단하고 고소하고... 진행해야 하는게 맞지요.
하지만 제작/배급사가 광고줘서 만들어지는 영상까지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고편에서 너무 많이 보여준다며 예고편 올리면 스포라는 궤변과, 영화 전편 유출하는 토렌트 공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댓글
16:19
22.05.20.
profile image
클랜시

요즘 일본도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노래 PV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로 공개중이에요. 메이킹영상도 끼고 공개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음원 풀버전도 공식적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드라마도 방영과 함께 홍보용으로 초반 몇편 정도는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임도 대형 제작사들이 문제없는 선에서 방송을 하는건 가이드라인 정비해서 유튜브 등에서 오케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 내수시장이 큰 만큼 악성 시장도 크니까 이제 단속 나서는거죠 뭐. 이번 같은건 작년에 패스트영화 저작권법 위반이 판결 나온게 계기가 컸을거에요.

댓글
12:00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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