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다음 메인뉴스에 올라서 댓글이 폭주중이네요ㅋㅋ

사실 오래전부터 왈가왈부 됐던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의 한국 실정에서는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헌재가 과감하게 국민의견 따로 반영하지 않고 인권침해 위헌을 근거로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렸네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1.간통죄가 있어도 불륜이 많았던게 아니라, 간통죄가 불륜의 원인이다.

-지금의 한국은 '결혼서류 도장 찍으면 법이 관계를 보장해준다' 는 이상한 믿음 때문에, 한번 상대를 내 배우자로 만들어 놓으면 서로를 막대해도 되고, 배려하지도 않아도 되고, 서로에게 더이상 매력을 어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혼 후에는 관계가 점점 공허해지고, 더이상 서로의 마음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게되어 외롭고 쓸쓸해지고, 그 고독한 마음이 밖에서 불어오는 작은 관심과 배려에도 마음을 갈대처럼 흔들리게 만들어 불륜을 조장하게 된다. 만일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이상 법이 부부관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결혼하면 끝' 이 아니라 '결혼은 또다른 시작' 이라는 결혼관을 형성하게 되어 보다 성숙한 태도로 배우자를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되면 오히려 불륜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

2.간통죄 폐지는 앞으로 배우자의 조건보다는 상호간의 신뢰를 더 중요시 하는 결혼문화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이 부부간의 결속을 보장해주므로 '결혼서류 도장 찍으면 관계설정 문제는 끝' 이라는 생각으로 '내적 조건' 보다는 '외적 조건' 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간통죄의 폐지로 더이상 법이 부부관계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므로서, 이제 외연적인 스펙보다는 상호간의 신뢰와 사랑, 책임감, 성격 같은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므로, 내면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는 성숙하고 선진적인 결혼관이 조금씩 확립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때문에 저는 간통죄 폐지는 정말 오랫만에 정몽주니어에게 1패를 안긴 아주 선진적이고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