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엘사 눈사람 부순 사람, 처벌 가능?
Roopretel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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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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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교 관련 언급 절대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 비아냥, 조롱 금지입니다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니,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자세한 익무 규칙은 여길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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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17:35
21.01.14.
2등
글쎄요 겨우 이걸로 처벌을 하기도 좀 그렇네요
21:45
21.01.14.
JoshuaKimmich
다른 사람이 열심히 만들걸 부수는거는 잘못된거지만 처벌감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도덕과 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영역은 아니니깐요
21:46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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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을 가게 홍보물로 여긴다면, 점주는 공공의 장소에 신고하디 않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설치한 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급니다
변호사가 나가도 너무 나갔네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34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