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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엘사 눈사람 부순 사람, 처벌 가능?

Roopretelcham Roopretel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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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1등

눈사람을 가게 홍보물로 여긴다면, 점주는 공공의 장소에 신고하디 않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설치한 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급니다 

변호사가 나가도 너무 나갔네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034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댓글
17:35
6일 전
profile image 2등
글쎄요 겨우 이걸로 처벌을 하기도 좀 그렇네요
댓글
21:45
6일 전
profile image
miasanmia
다른 사람이 열심히 만들걸 부수는거는 잘못된거지만 처벌감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도덕과 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영역은 아니니깐요
댓글
21:46
6일 전
profile image 3등
매장에서 사온 얼음이랑 눈으로 만든거라면 모를까 자연에서 생긴 눈이라서 처벌은 아닐거 같긴 해요.. 그냥 도덕성 정도??
댓글
23:35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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