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화 스포일러 사이트에 유죄 판결

일본에서 영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이른바 ‘스포일러’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쿄지방법원은 16일, 영화 <고질라-1.0>의 대사를 문자로 옮기고, 줄거리와 장면 전개를 설명한 글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 “영화를 실제로 보지 않아도 대사와 장면, 전개를 글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작품의 본질적인 특징까지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문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