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같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영화계 충격

국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영비법 개정안 통과...야당 "복원할 것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법안이 폐지되면서 영화계가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2025년 예산안을 처리시키면서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이하 영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50개가 넘는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이었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한 이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지난 10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규정한 개정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찬반 토론없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이후 바로 표결에 들어가 찬성 217인 반대 33인 기권 13인으로 통과됐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새해부터 영화관 입장권에 영발기금으로 3% 징수하던 부과금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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