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가산점 관련 답변 내용 보고

정보공개청구는 답변기한을 18로 연장시켜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 국민신문고 답변은 먼저 오게되어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유드립니다.

2차 답변 내용 전문

1. ‘성평등 지수’ 제도를 시행한 배경
여성 영화인들은 ①산업 내 성별 직무분리와 성별 임금격차 현상 ②영화계의 남성 중심적 네트워크 기반 채용, 도제식 문화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③영화계 내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채용, 승진, 의사결정 참여 정도 등)에 남녀 모두 과반 수 이상 동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김동식,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132쪽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직군 종사자들은 남성직군 종사자보다 노동시간은 15%정도 더 길지만 임금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 즉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여성직권 종사자의 임금은 남성직권 종사자 임금의 40%를 하회하는 극단적 임금격차가 영화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27쪽

그리고 영화산업에서 성불평등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수적으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지적됩니다. 성별 불균형은 자본과 자원이 집중되는 영역에서 더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경력이 짧은 일반 스태프보다는 헤드 스태프에서, 고예산 상업영화에서, 특정 직군에서, 그리고 특정 장르에서 여성 비율은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조혜영,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20, 206쪽

그 결과, 영화를 만들고 이야기 되는 자리에서 여성은 그만큼 대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 라고 함) 내 조성된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2018 ~ 현재)는 영화계 성불균형 실태조사 및 해외 성평등 영화정책/캠페인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제안했으며, 위원회는 공공영역에서 영화계 성비의 양적 균형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의 과소대표 현상의 해소를 위한 ‘성평등 지수’ 를 도입하였습니다.

2. 법률적 근거

3. 성평등 지수 제도의 위법 내지 위헌 여부 검토

헌법 제 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까지 ‘성평등 지수’ 정책 시행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결과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①헌법재판소의 잠정적 평등실현 조치 인정, ②양성평등에 관한 최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잠정적 평등실현 조치의 법적 근거(법 제5조, 제20조)를 마련하고 있는 바, 1번 항목(제도 시행 배경)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성 진입이 어려운 영화산업의 여성 참여인력 제고를 촉진하는 성평등 지수는 위법 내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해외 성평등 영화정책 사례

스웨덴,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해외 영화진흥기구 역시 공공 정책을 통한 산업 내 성평등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역시 영화계 내 다양성 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고 있으며, 美 아카데미는 다양성에 관한 기준 중 2개를 충족해야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주류 영화계에서 소외받았던 여성, 인종, 소수자가 비중 있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5. 결론

‘성평등 지수’ 는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포함한 7개(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의 한정된 공모사업에 일단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을 통해 영화 산업에 진입하거나 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재능 있는 여성 영화 인력의 역할을 확충하고자 하며, 영화산업 내 성비의 양적 균형 조성을 통해 영화계 내 성별 고정관념/직무 분리를 약화시켜 평등한 산업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따위 답변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책 기조의 레퍼런스부터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개박살이 나버린 전개라서...

정말 단적인 예로 답변내용에 달아놓은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직군 종사자들은 남성직군 종사자보다 노동시간은 15%정도 더 길지만 임금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 즉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여성직권 종사자의 임금은 남성직권 종사자 임금의 40%를 하회하는 극단적 임금격차가 영화산업을 지배' 한다는 내용부터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예... 영진위에서 위 답변의 참고자료랍시고 첨부해놓은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조사' 자료 12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촬영, 조명 직군엔 남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미술, 분장/헤어, 의상 직군엔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죠?

촬영장비 옮기고 하루종일 들고다녀야 하는 중노동직종인 촬영, 조명 직군과 근무시간 중 8할이 대기시간이고 힘도 상대적으로 덜들어가는 미술, 분장/헤어 직종간의 당연한 임금 격차가 과연 성별간 '극단적인 임금격차가 영화산업을 지배' 하는 현상일까요?

성별간 임금격차 철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표어로 사용하며 주장하던 것 아니었나요? 저게 어딜봐서 동일노동 입니까?

게다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관할의 위원회 따위가 국민에게 하는 공식적인 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폄훼하기 까지 하다니요ㅋㅋ

어차피 영진위와는 더이상 말이 안통할테니 인권위나 권익위로 가볼까 했는데...

네, 인권위 위원장님 약력이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 등등 이시라 이러한 위원장님 산하의 인권위에 감사요청을 넣어봤자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권익위로 가볼까 했었지만

당연하게도 페미니즘 정당에 민변 출신의 위원장님이 계셔서 이 역시 실질적 감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관청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갈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행정부의 견제기관인 입법부겠지요^^....

그것도 집권당의 반대인 야당으로 가야겠고요

(개인적 정치신념의 호불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야당으로 가는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야당에 직접적인 연줄이 있고 전파력도 갖추고 있는 여명숙 님이나, 이준석 대표님에게(물론 세세하게 신경쓸 겨를이 있긴 할까 싶지만 어쨋든 당대표 후보시절 성별 가산점 철폐가 공약이었으니) 아래와 같은 군가산점 판례에서 공격포인트로 삼을만한 부분과 영진위의 답변과 그에 따라 첨부해 온 레퍼런스 중 위와 같이 정책의 적용에 인용될 수 없는 논리적·법률적 오류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보성 글로 송부드리면 현 상황과 관련하여 여론에 불이 붙기도 쉽고 적어도 내년도 부터는 지금과 같은 성차별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헌재의 군가산점 관련 판례 중 영진위의 현 성차별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을 짚는데 쓰일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헌재에서는 군가산점과 관련하여 위헌이라 판결하며 그 근거로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라 하며 성별에 따른 가산점 부여 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가산점을 획득할 수 없는 반대성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판시하였고,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라며 5% 또는 3%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행위라며 그 적정성도 문제삼았습니다. 참고로 영진위의 성차별 가산점은 총점 105점 중 5점이죠^^

영진위에서 레퍼런스 했다며 답변과 함께 첨부한 자료가 3개인데, 그 중 하나의 앞부분만 잠깐 보았음에도 성별간 임금격차 철폐의 요건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요건 중 동일노동 요건을 무시해버리고 임금격차의 내용만을 써내려간 용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씹어먹으며 반박할 거리가 차고 넘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휴일 하루 날잡고 허비해야 하는 일이라 330페이지, 124페이지, 322페이지 짜리 말같지도 않은 자료를 하나하나 펼쳐보고 동일노동이 아님에도 임금격차가 난다거나, 성별에 따른 격차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보글을 작성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읽어도 반박할 거리가 후두둑 떨어지는 자료들이라 제가 따로 읽고 정리할 필요 없이 자료만 보내주면 포인트는 직접 따도록 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여태까지 관련하여 모은 반박 근거로 활용될 자료들과 민원신청 내용 및 답변내용 파일을 전송해드릴텐데, 아무래도 해당 정책의 폐지를 열망한다면 직접 체크하고 떠먹여드리는 수준으로 자료를 가공해서 바로 움직이실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겠지요ㅠ

이해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만을 원동력으로 하고있는 짓인데, 본업이 따로 있는지라 고민스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