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왓챠 등 7개 OTT사, 불공정약관 시정…7일 내 환불 가능 (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사용하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

시정된 조항을 보면 크게 7가지다.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환불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무료 체험 제공 관련 고객 설명 강화(넷플릭스, 왓챠) 등이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 주기(보통 1개월)를 고려해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했으며, 상호 위약금없이 환불하는 등 해당 조항들을 수정했다. …

가격 인상 시 사전 동의와 함께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설명했다.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후략]

□ 출처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1270035

https://archive.is/G9wEu 

□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https://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news?&od=T31&p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