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막는 ' 넷플릭스법 ' 10 일부터 시행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IoT(사물인터넷)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넷플릭스 법은 국내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한 것이 핵심으로, 향후 국내 통신사들은 관련법을 근거로 해외 CP와 망사용료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트래픽 1%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 명이 HD급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약 5000만 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물론 국내 인터넷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한가지 궁금한게 넷플릭스가 유럽에서도 이러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