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모드
  •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15
  • 쓰기
  • 검색

무임승차 막는 ' 넷플릭스법 ' 10 일부터 시행

넷플릭스4K매니아
5724 11 15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IoT(사물인터넷)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넷플릭스 법은 국내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도 망 품질 의무를 지게 한 것이 핵심으로, 향후 국내 통신사들은 관련법을 근거로 해외 CP와 망사용료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트래픽 1%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 명이 HD급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약 5000만 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물론 국내 인터넷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한가지 궁금한게 넷플릭스가 유럽에서도 이러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신고공유스크랩

추천인 11


  • 야채비빔밥

  • reo
  • 픽팍
    픽팍
  • 엠마슽온
    엠마슽온

  • 넷플릭스4K
  • 베일
    베일

  • 1+∞
  • 현71
    현71
  • 좀비맛참이슬
    좀비맛참이슬
  • BLUEnLIVE
    BLUEnLIVE

  • nerner

댓글 15

댓글 쓰기
댓글을 달면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1등
계속 이러다간 넷플릭스 국내서 사업접고 나가겠네요
댓글
08:27
20.12.02.
profile image 2등
정말 이 법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 속도를 통신사업자가 못 지키는 문제를 서비스 제공자가 해결해야 된다니...
댓글
08:47
20.12.02.
BLUEnLIVE
넷플릭스가 도둑놈이죠.
미국과 유럽에는 망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http://m.ddaily.co.kr/m/m_article/?no=194296
댓글
17:28
20.12.02.
profile image
날라리짱
통신사에서 꾸준히 사용자 뒷통수 친 게 많아서 저 기사도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댓글
18:31
20.12.02.
profile image
누가 누구한테 무임승차라는건지...
또 대충 상황도 모르고 대충 만든 법이네요...
댓글
09:13
20.12.02.
profile image
좀비맛참이슬
skb가 넷플한테 무임승차라는 거네요. ㅎㅎ
댓글
09:20
20.12.02.
profile image
16Carol
제말이요.. 국회의원들 지들은 넷플 않보는건지 필요가 없어서 인지 전동 킥보드에 이어서 또 이딴 법을...
댓글
10:30
20.12.02.
망사용료... sk가 그토록 넷플에게 요구하던게 결국 현실화가 되었네요ㅋㅋ 그러면서 본인들은 디플 들여오겠다고 협상중이고 참...
댓글
09:18
20.12.02.
profile image
넷플이 그래도 한국콘텐츠에 투자많이 해주는데 그 결과가이거라니 진짜 어이없을것 같네요 ㅠㅠ
댓글
09:48
20.12.02.
SK는 해외망이 정말 느려요.
해외 서비스 이용하려면 타사 DNS 써야 됨
댓글
10:07
20.12.02.
sk를 위해 만든 법이네요. 자기네들 서비스나 개선할 것이지 ㄷㄷ
댓글
13:04
20.12.02.
통신사들을 위한 법. 본인들이 돈 많이 들여서 통신망 깔아놓으면 재주는 다른 사람이 넘는게 꼴보기 싫은게 이유.
댓글
16:54
20.12.03.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차단하기 기능 교체 되었습니다. 65 다크맨 다크맨 3일 전19:41 10725
HOT [유리고코로]사이코패스의 사랑 1 닭한마리 닭한마리 24분 전23:18 199
HOT 넷플릭스에 제 인생영화가 올라왔네요. 3 젊은날의링컨 27분 전23:15 741
HOT 드니 빌뇌브 감독 <듄> 테스트 상영 본 사람의 후기? 6 인상옥 인상옥 42분 전23:00 758
HOT [시나닷컴] 일본인 남녀배우 인기투표 1위는 야마시타 토모히사, 이시하라 ... 1 이나영인자기 이나영인자기 45분 전22:57 329
HOT 용아맥 액자 해체조립하다가 빈티지가 되어버렸습니다ㅋㅋㅋㅋㅠㅠㅠ 47 요레 요레 1시간 전22:10 2270
HOT 나홀로집에 배우 맥컬리 컬킨의 현재 직업 8 gonebaby gonebaby 1시간 전22:04 1549
HOT 어느 가수 뮤비에 출연한 대한민국 남자배우 두명의 위엄 10 제임스카메라 제임스카메라 1시간 전22:02 1490
HOT ‘완다 비전’ MCU 역대 최고 로튼지수 기록 7 goforto23 2시간 전21:15 1765
HOT 익무분들의 최애 딱 1명의 영화감독은? 58 베란다 베란다 3시간 전20:19 1171
HOT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마틴 스콜세지 감독 최고의 연기/연출은? 5 한스딤머 한스딤머 3시간 전20:04 927
HOT 라스트 프론티어 간단후기 4 sirscott sirscott 3시간 전19:54 450
HOT EBS 세계의명화 [브레이브 하트] 오늘 밤 22:45 5 흐린날씨 흐린날씨 3시간 전19:53 386
HOT 만세! 드디어 인터스텔라 못본눈 탈출했습니다! 2 롱테이크 롱테이크 3시간 전19:49 475
HOT 박소담 연극 사진 1 kimyoung 4시간 전19:42 966
HOT 아놀드 슈왈제네거 최고의 작품 8 totalrecall 4시간 전19:41 690
HOT (용산 cgv) 오늘의 경품현황 4 용산요정호냐냐 용산요정호냐냐 4시간 전18:51 1263
HOT 가격인상 이후로 잘 안가게되네요.. (c..) 8 허니쿰보 4시간 전19:11 2441
889456
image
NeoSun NeoSun 11분 전23:31 154
889455
normal
데헤아 데헤아 12분 전23:30 230
889454
image
용산요정호냐냐 용산요정호냐냐 14분 전23:28 435
889453
normal
데헤아 데헤아 17분 전23:25 195
889452
image
샤레이드 샤레이드 19분 전23:23 597
889451
normal
Meerkat Meerkat 22분 전23:20 653
889450
image
닭한마리 닭한마리 24분 전23:18 199
889449
image
젊은날의링컨 27분 전23:15 741
889448
normal
아노 아노 32분 전23:10 365
889447
image
요레 요레 36분 전23:06 955
889446
image
영사산업기사 영사산업기사 41분 전23:01 267
889445
image
하이르 하이르 42분 전23:00 540
889444
image
인상옥 인상옥 42분 전23:00 758
889443
image
이나영인자기 이나영인자기 45분 전22:57 329
889442
normal
데헤아 데헤아 56분 전22:46 240
889441
normal
북회귀선 북회귀선 1시간 전22:39 193
889440
normal
오레오b 1시간 전22:39 400
889439
normal
옹성우월해 옹성우월해 1시간 전22:35 700
889438
image
그대가분다 그대가분다 1시간 전22:33 905
889437
normal
Groooooof Groooooof 1시간 전22:21 1502
889436
normal
데헤아 데헤아 1시간 전22:18 580
889435
image
golgo golgo 1시간 전22:18 320
889434
normal
MarriageStory MarriageStory 1시간 전22:17 435
889433
normal
칙칙촉 칙칙촉 1시간 전22:13 305
889432
image
ishere ishere 1시간 전22:13 730
889431
normal
죠니갭 1시간 전22:13 287
889430
image
요레 요레 1시간 전22:10 2270
889429
image
NeoSun NeoSun 1시간 전22:08 407
889428
image
NeoSun NeoSun 1시간 전22:05 627
889427
image
gonebaby gonebaby 1시간 전22:04 1549
889426
image
제임스카메라 제임스카메라 1시간 전22:02 1490
889425
image
샤레이드 샤레이드 1시간 전22:01 644
889424
normal
JLFlash JLFlash 1시간 전21:44 966
889423
image
유이 유이 2시간 전21:39 992
889422
image
스페이드 2시간 전21:36 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