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억, 일당 150만원의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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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마의 잼'으로 대박난 40대 업자 벌금만 15억
법원 "무허 수제잼, 국민 건강에 위험 초래"
벌금 미납시 1일 15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
https://news.v.daum.net/v/20201030113305105
마치 벌금이나 나라 빚을 15억 정도 미리 져 두면,
반강제적으로 일당이 150만원으로 올라간다(보통 사람보다 비교적 편하게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많이 알려지면, 보편적인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