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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Screenshot_20201021-151636_Samsung Internet.jpg

2년이라... 나름 판결 근거가 있었겠지만 좀 적게 느껴지긴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2010211449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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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댓글을 많이 달아야 레벨업을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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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나당 2020.10.21. 15:19

'인과관계의 판단 범위' 이게 참 도깨비 방망이 같은 단어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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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take1 2020.10.21. 15:21
책임값이 2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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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솔라시네마 2020.10.21. 15:23
책임값 2년..... 돌아가신분의 나머지 인생은 어쩌죠ㅠ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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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아저씨 2020.10.21. 15:41
막지 않았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다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막지 않았을 경우 또 다른 장애물이 없이 이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니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저넘 그냥 깜빵에서 왕따나 당했으면 좋겠네
댓글
ezzstn 2020.10.21. 15:42
돌아가신분이 79세의 폐암4기 환자라 판사 판단에저렇게 정한건지 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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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바라기 2020.10.21. 15:44
2년,, 판단기준 참 대단하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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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 2020.10.21. 18:49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현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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