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들 "스크린 상한제 등 규제 (포스트봉준호법) 영화산업 오히려 후퇴" 주장

극장들이 충무로 일각의 ‘포스트 봉준호법’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GV·롯데시네마 등 극장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영화계를 단순히 ‘극장’과 ‘그 외’로 나누어 일방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영화산업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한국 영화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산업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장착된 나라”라며 “봉준호 감독과같이 전도유망한 영화인들이 꾸준히 배출되는 데는 극장 사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뒷받침된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 ▲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상영업 겸업 제한 ▲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영화인선언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박 성명이다. 전날 선언에는 임권택·이창동·안성기·정우성·문소리 등 영화인 1천325명이 서명했다.

이에 상영발전협회는 “다양한 영화, 소형 영화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스크린 상한제 규제 등 극장 규제로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관객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수요가 높은 영화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다른 영화 상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극장과 배급사 간 사이에 ‘밀어주기’ 등 불공정 행위가 없다는 사실은 공정위 의결,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극장은 전 세계 부율이 50대 50(배급사:극장) 수준임에도 서울 지역 부율을 55:45로 조정해 영화계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도 했다. 

무료 초대권 발급의 경우 극장과 배급·제작사를 포함한 영화 마케팅과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윈윈 전략’으로, 이미 대법원 소송에서 부당하지 않음이 증명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전날 준비모임이 “극장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율을 조정하고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영화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