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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말이 많네요.

필마온
1838 4 24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 입장글도 찾아보니 

이해가 가네요.  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 보다는 처벌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게 보이네요. 고의 보다 과실이 더 쎈 느낌이 들긴 듭니다.

반대글 보니 스쿨존에서는 30키로 이하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간다는 글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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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전 아직 차는 없는데요 좀 무서울거 같아요ㅜㅜ 운전자체가 ㅜㅜ 사고나면 감옥가는건가요 ㅜㅜ
12:52
19.12.11.
2등
뭔가 밸런스가 무너진 법을 만들어낸거 같습니다.좀더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했던거 같은데..석달만에 법이 뚝딱 만들어지다니..
13:01
19.12.11.
3등

동의합니다. 이거 진짜 악법이에요.
선거가 코 앞이라는 점을 여당이 악용해서
민식이 부모 눈물을 볼모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통과시키려고 한 악졸법이에요
전형적인 [시체팔이]법 입니다

이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음식배달이나 택배도 절대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배달원 택배원들도 재수없으면 무기징역전과자 될 수 있는 법인데 내가 시킨 음식, 택배 배달하려다 애가 갑툭튀해서 사망사고나면 평생 깜방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배달원, 택배기사들 역시 사회의 약자들인데요.

그리고 초보운전자들한테 엄청나게 가혹한 법입니다. 운전대 어설프게 잡았다가는 사고는 사고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아야되요
또한 스쿨존 자주 차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일반 운전자들보다는 오히려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사고 나서 애 죽으면 결코 고의가 없었어도자기 아이 데려다 주기 위해 차 몰고 간 부모뿐만 아니라 그 차에 타고 있던 아이의 인생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법이에요. 가장이 3년 이상 징역 살면 생계는 어쩌려고요.

이 법은 정말 미친법이에요. 사회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시체팔이 악졸법] 맞아요. 이 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법입니다. 처벌이 강화된 점을 악용해서 자해공갈단들이 더 판을 치게 만들 수 있어요. [시체팔이, 환자팔이 사기]로 크게 악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역시 도로교통법 전과 있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본인도 재수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과기록 생겼으면서 이딴 법 발의하다니(근데 무면허 운전도 있네요)

Screenshot_20191203-012647(1).png.jpg

전과 있는 국회의원이 전과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한 것과 똑같아요.

 

얼마전 탤런트 정원중 씨가 사고 일으켜서 사람이 죽은 교통사고나 방탄소년단 정국도 사고 나서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전과자 되었는데 이 법은 그 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또 저 법이,,, 강간죄보다 형량이 높은게 말이 되는지;;; 참나...

14:02
19.12.11.
할리우드
아니 소설쓰세요? 무슨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요ㅋㅋ 애초에 민식이법으로 발목잡은 건 야당아니었나요? 이상한 궤변하지 마시죠. 정치얘기 금지이기도 하고요
14:40
19.12.11.
킹스맨2

소설 아닌데요? 궤변 아닌데요? 내 말이 궤변이라면 위에서 제가 지적한 것들 논리적으로 반박해보시죠. 민식이 부모의 눈물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 의견이 보기 싫은거겠죠. 

 

그리고 민식이법은 정치성향 다 떠나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자가용 없으시죠? 면허는 있으신지,,, 증말..  그리고 문씨의 "국민과의 쑈"에서 민식이 가족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각본 없기는 커녕 철저히 기획된 쑈지.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애초에 첨서부터 저 민식이법을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패키지로 상정해 놓고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한국당을 피눈물도 없는, 민식이 부모의 눈물을 외면하는 인간같지 않은 집단 프레임으로 몰고 간 겁니다. 애초에 왜 패키지로 묶을려 했을까요?

그리고 선거가 코 앞이라고 한국당도 세월호에 이어서 저 시체팔이 눈물에 또 한 번 동조하다니 한심합니다.

14:49
19.12.11.
할리우드
민식이법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녜요. 근데 뭔 서민타령까지 하십니까ㅋㅋ 오바가 심하시네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지키면, 그니까 서행에 횡단보도 정차 이정도만 하면 징역갈일 전혀없구요. 그리고 여당이 시체팔이? 시체팔이는 야당이 먼저했다니까요. 시체팔이 근거로 가져오신게 문대통령 소통입니까? ㅋㅋㅋㅋ 에휴. 그게 어떻게 근거가되나요? 썰 수준의 근거 가져오셔서 빽빽 우기시면 할 말 없죠.

저는 이 밑으로 정치댓글 안답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15:04
19.12.11.
킹스맨2
썰은 님께서 지금 푸시는 거구요. 저 법이 눈물 뒤에 숨겨진 악법인데요? 그리고 만약 저 법이 통과안됐어도 저 지경인데 본회의 부결됐으면 선거에 적극적으로 써먹으려는 유인이 있는게 한국당입니까.

"민식이법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녜요. 근데 뭔 서민타령까지 하십니까ㅋㅋ 오바가 심하시네요." ☞ 재벌회장이 스쿨존 이용합니까. 재벌회장의 자제들을 차로 등교시켜주는 운전기사는 서민 아닐까요? 그리고 서민들한테 일차적으로 적용될 법이죠. 뭐가 오바에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지키면, 그니까 서행에 횡단보도 정차 이정도만 하면 징역갈일 전혀없구요" ☞ ㅋㅋㅋ 대깨문 시전하시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문씨가 추진하니까 동조하는거보면,,, 저 민식이 사건은 서행을 했는데도 민식이가 죽어서 운전자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제대로 사건에 대해 알고 의견을개진하세요.
15:14
19.12.11.
profile image
할리우드
정치성 댓글 주의하세요. 여당, 야당 편가르기 하는 순간부터 분란 일어납니다.
19:10
19.12.11.
할리우드
아쉽게도 운전 경력1년이하의 초보운전자의 경우 사고율이 훨씬 낮죠.. 조심하고 긴장할때는 사고안납니다~
12:15
19.12.12.
블라즈코비츠
나 참... 어이없는...

운전경력 1년 이하의 초보운전자들이 사고율이 적다는 얘기 첨 듣네요. 초보운전일 때가 제일 사고율이 많을 때입니다. 님 운전면허 조차 없는것 같네요.

운전면허 시험볼 때 운전면허 시험 첨 보는 갓 20대 나이의 사람과 음주운전 같은 걸로 면허 취소됐다가 다시 취득하려는 중장년층 사람들 중 어느 쪽이 합격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면허시험 때 시험관들 개인신상 서류 안 봐도 운전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전자의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 코스 지도 못 외우면 바로 탈락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시험 코스 지도 몰라도 운전하는 감과 습관 보고 합격시켜주지요. 세상에... 버스기사 채용할 때 운전경력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운전경력 높은 사람일수록 사고낼 확률이 적으니까 채용하는거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탤런트 정원중 씨나 bts 정국이는 조심하고 긴장 안 해서 사고가 생겼나 보죠? 미세먼지 때도 그러더니 왼쪽 편 성향인 것 같은데 쉴드 이상하게 치네요.
19:24
19.12.12.
할리우드
사고를 전체사고중 초보운전의 비율로 봐야 의미가 있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9044408

속도제한구간에서 간보다가 직전에 감속하는 운전자들은 초보운전자로 생각하기는 힘들죠.. 초보운전자한테 가혹하다길래 초보운전자 입장에서 설명드립니다~
20:38
19.12.12.
블라즈코비츠

1년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이던가 그런식으로 동률, 동표본수로 조사해야죠. 통계 표본 수를 동률로 잡은거를 민식이법에 적용해야지요. 당연히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초보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요? 우길걸 우겨야지요. 초보자와 숙련자 동등 표본수로 조사하지 않을걸 갖고 초보운전자가 사고낼 확률이 낮다고 빼액빼액 주장하다니,,, 할 말이... 고구마네요. 님은 운전기사 고용할 때(기사를 고용할 그럴 급여를 줄 정도의 사람으로도 보이지도 않지만) 초보운전자 채용하세요. 면허 딴지 3일된 사람으로요. 나는 운전경력 30년차 기사 고용할께요.

 

영화 기생충 안 봤는지요? 하하...

22:47
19.12.12.
할리우드
허허.. 그렇게 할 것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비율부터 가져오세요 ㅎ 누가 더 통행량이 많고(당연하겠지만?) 운전면허 취득년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도 같이 가져오세요~ 직업수행는력이랑 운전숙련도를 같은 선상에서 처리를 하시네요 ㅠ.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졸음운전 사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ㅠ
23:11
19.12.12.
블라즈코비츠

졸음운전, 음주운전 같은 상황을 저기다 대입하다니,,, ㅋㅋㅋ 내 말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능력을 말한 겁니다. 진짜 본인 논리를 더 궁색하게 만드는 근거를 가져오시네요. 운전대 잡는게 정신이 멀쩡해도 사고날수가 있는 거라는 건 생각 못하고,,, 허 참.

님은 운전기사 고용할 때(기사를 고용할 그럴 급여를 줄 정도의 사람으로도 보이지도 않지만) 초보운전자 채용하세요. 면허 딴지 3일되고 체력 없어보이는 비실비실한 약체로요. 나는 운전경력 30년차에 술 잘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 있고 체력이 멀쩡한 기사 고용할께요.

23:16
19.12.12.
블라즈코비츠
아 그렇다고 초보운전자 아닌 사람들 중에서 운전경력 몇 십년 된다고 나이 70넘어가는 분들 사고비율 통계 추출하지 마시고요.
23:13
19.12.12.
할리우드
졸음운전이 70넘어가야 발생한다는 통계가 또 있나보네요 ㅎ
그럼 말을 바꾸셔야죠 초보운전자와 고령운전자에게 악법이다~로 ㅎㅎ
23:17
19.12.12.
블라즈코비츠

님이 통계를 잡아서 같은 선상에 집어넣을 수 없는 요인들 가지고 씨도 안 먹힐 트집잡으니까 한심해서 반박 못하게 내가 생각해 낸겁니다.

미세먼지도 빼액빼액,,, 민식이법도 빼액빼액... 참 나...

 

지동차 면허는 커녕, 웬지 자동차 사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동차 몰아본 사람이라면 절대 저 법 동의하기 힘들텐데요. 자동차 평생 안 몰 사람이 저 법 주장에 동의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벌금형 규정도 삭제하고 합의해도 징역 3년 이상, 사람 죽고 합의할 수 없으면(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운전 노동자들은 합의해줄 돈도 없지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인지는 생각조차 못할 것이고.) 무기징역도 나올수 있는 법이 잘 만든 법이라 자화자찬하는거 보면 저 법을 만들자고 주장한 왼쪽 사람 맞네요. 님은 저 법으로 지인이 전과자되서 교도소 수감되도 면회가서 "너가 조심했었어야지!!!"라고 야지 놓아주세요.

23:23
19.12.12.
profile image
과속하는게 문제입니다. 미쿡에서는 스쿨버스에서 내릴때 뒷차도 추월 금지
반대쪽 차선도 무조건 정차 하더군요....
근데 울나라는 개판이쥬...
19:29
19.12.11.
profile image
전 운전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정도가 힘들다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어쩔수없는 사고라면 애초에 과실여부에 정상참작 고려될겁니다.
23:55
19.12.11.
aflod14
최근 탤런트 정원중이나 bts 정국이가 과실로 정상참작이 되어서 무죄가 아니라 전과자가 되었나요. 저거는 겪지 않으면 체감이 안 될 겁니다. 저도 소싯적에 무단횡단 밥 먹듯이했던 사람인데 면허를 따고나서 무단횡단하는인간들 보니까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해요.
00:36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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