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가 범죄임을 강조하는 일본의 캠페인 영상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을 비롯해 개인 이용자들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의 세계는 현재진행형으로 보인다. 지금도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 주변엘 가보면 상영 중인 영화의 불법 DVD를 판매하는 가판대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 단속에 대한 얘기는 심심찮게 들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불법 영상물 근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 사회면에 대단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불법 복제 상습범에 대해서 인터넷을 중단시킨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동안 일본에서 단속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기사는 많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불법 복제를 어떻게든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요미우리신문의 해당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인용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대책은 저작권 단체가 불법 파일의 교환을 상습적으로 하는 이용자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의 주소인 IP어드레스를 전용 소프트웨어로 확인한 후 그것을 프로바이더에게 통보. 프로바이더는 이 IP어드레스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낸 뒤 따르지 않을 경우엔 일정 기간 접속 중지 및 이용계약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깜짝 놀랄 정도의 대응이다.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다운로드와 복제를 즐기는 이용자들에게는 섬뜩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통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수십만원 단위의 벌금형도 무시할 수 없는 처벌 행위가 되겠지만, 인터넷 접속 금지라는 조치는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중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불법 이용자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다. 여전히 불법을 즐기다 인터넷 세계에서 퇴출이 되던가, 얌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던가를 말이다.
국내 현실은 어떨까? 불법에 워낙 둔감하기 때문에 사실 다운로드와 복제는 뉴스거리도 아니다. 일본의 경우 복제 DVD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린 일들이 신문 지면에 심심찮게 오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 영상물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문 지면에 할애를 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 일간지들의 경우 불법 이용에 대한 심각성 보다는,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기사를 쓰기도 한다. 모 일간지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얘기를 하면서 "정품 게임 살돈으로 불법 파일 저장 롬을 사면 공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해 정품 이용자들을 경악시킨 일이 있었다.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불법에 무감각해지는 현실이 문제 美 불법 다운로드 경고 포스터
무감각하게 변해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불법 다운로드,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설령 그런 처벌이 있다고 해도 어딘가 에서는 불법 행위가 슬며시 고개를 쳐들기 마련이다.
국내의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지만,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불법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엉뚱한 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씨네21의 '외신기자 클럽' 코너에서 버라이어티 기자 달시 파켓은 길거리에서 불법 DVD를 판매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고, 왜 한국 정부가 이를 내버려 두고 있는지를 개탄하는 기사를 썼다. 외국 기자의 눈에 비친 한국은 정말이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또한 얼마 전 문화평론가 진중권 교수는 <클로버필드>를 다운을 받아서 봤다는 글을 쓰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점점 사람들이 불법 행위에 무감각하게 변해가는 상황에서 단순히 문화를 살리자는 캠페인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힘이 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불법 천국이 된 상황에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불법 복제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당장 "너 왜 다운을 받아서 봤어!"는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다. 경찰관이 지나가는 곳에도 불법 DVD를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 문화의 현주소다. 불법 노점상 단속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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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 [게임 / 영상매체 뉴스] - 日,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인터넷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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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영화, 다섯 번의 드라마로 만들어져 기록적인 흥행을 올린 일본 추리소설 사상 불후의 걸작. 명탐정 긴다이치 코스케의 대활약을 그린 요코미조 세이시의 <이누가미 일족>은 막대한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쇄 살인의 음모를 박진감 넘치게 그린 작품으로, 추리 소설 팬이라면 필견의 소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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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 기사 읽어보고 싶군요
요 아래 댓글에 내용이 있는데.. 클로버필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문장이 있더군요. ^^;
사실 다운로드야 다들 받고 있는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인식이라고 봐요. 저도 가끔 다운으로 영화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좀 찝찝한 기분이거던요. 친구들 몇몇은 극장가서 영화 보자고 하면. 야.. 뭣하러 극장에 가.. 다운받아서 보면 되지.. 이러던데.. 다운받아서 보는거야 그렇다고 쳐도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것이 큰 문제 같아요.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의 진중권씨 글은 '클로버필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서문에 "극장 갈 타이밍을 놓쳐서 다운로드받아 봤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씨네21 온라인에도 곧 해당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음...진중권씨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정말 극장에서 볼 타이밍을 놓치면, 어디 3류극장에서 아직 상영하나 찾는것도 인터넷에 잘 안나오고, DVD는 1달에서 반년은 후에 나와서(이상하게 인기작일수록 늦게 나오더군요 -_-) 막상 출시했을때는 구매나 대여할 의욕이 사라져버리고(의욕 사라지기보단 보기로 마음먹은걸 망각하는게 더 잦지만)...이래저래 애매하더군요.
극장 상영종료와 DVD판매 기간 사이에 있을 수요를 처리해줄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극장에서 볼 타이밍 놓쳤다는 자체가 그사람이 시간낼 여유나나 외출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걸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으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옛날엔 개봉관 영화 끝나도 재개봉관.. 소극장 줄줄줄 이어졌었는데.. 요즘은 개봉관에서 내리면 참 막막한 생각이 -_-; dvd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버리니.. 안타깝네요..
다운로드야.. 머 이젠 일상화가 된 상황이니
글쓴이의 말처럼 인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냥 다운받아서 보면 그만이지
그런게 무슨 자랑이라고 떠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니 돈주고 사면 바보 되는 세상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몇번 들었는데.. 왜 DVD 사냐.. 그걸로 맛난거나 사먹지 이런 -_-;
어디가면 어떻게 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지는 이제 중학생도 압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용돈으로 생활하니 그런 쪽으로 매체를 즐기기 시작하면 절대 정품시장쪽으로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어른도 거의 마찬가지죠. 정품 디브이디나 음악시디 게임을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취급하는 세태니 누가 문화상품에 선뜻 지불 하겠습니까?
팽배해져 버린 불법에 대한 무감각도 확실히 문제지만 누구나 다 아는 공유사이트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곳들을 폐지해도 어딘가에서 다시 사이트들이 생기겠지만 불법장소를 너도나도 알아서야 개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뿌리뽑힐리가 없지않습니까?
그런 곳도 제 나름대로의 법률 준수를 한다는 걸 보면 현실이 마치 몽환속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공유사이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결국 이용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상황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도 결국 이용자들 처벌에만 그치고.. 진짜 머리는 돈 잘벌고 있으니 -_-
솔직히 다운족이지만 그런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게
길거리에서 보는 불법 복제 DVD들... 그건 왜 잡아가지..
학생들 잡아다 벌금 때리는거 다 좋다..
그럼 그 놈들도 잡아가야 되는거 아닌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도 좌판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곤 하는데.. 온라인경우야 여러가지로 복잡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건 길거리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없으니 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길거리 걷다보면 불법 dvd 파는 좌판들 정말 많습니다. 지하철역도 마찬가지구요. 왜 삼성역 코엑스 들어가는 쪽.. 계단 아래 늘 좌판 벌리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걸 단속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이랍시고 없는 사람들 쫓아내는건 난리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공공장소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데도 아무런 재제가 없으니 말입니다
정말 암울한 나라다
무슨 대책이 있을까 싶군요... 다 나라가 망쪼라는 증거겠죠
진짜 불법을 행하는거 보다.. 그게 불법인줄 알면서도
서로가 권하고 버젓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한다는것이
믿거나 말거나 이런데 나와야 할 지경입니다
문화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불법 p2p 서버를 박살내는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심어놓아 마비시켜버리던지 아니면 100년간 한국에 대한 저작권물 수출을 금하는 경제봉쇄와 재제 즉각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구매방식을 통한 컨텐츠 판매를 확대하든지 해야지 안그러면 그나마 남은 것마저 모조리 말아먹겠죠. 그러면서 우리 것이 꼴았네, 왜 한글화를 안해주니, 왜 정식발매 안해주네 하겠죠. 물론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p2p는 거인과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피해는 막심하잖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방법 안가리고 족쳐버려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계몽운동이나 일시적인 단속의 범위를 넘어서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 뭔가 본보기가 될만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온라인은 뿌리와 줄기는 놔두고 가지만 열심해 쳐내고 있으니 암울한 현실입닏..
다운로드 복제도 큰 문제이지만
아무렇지도 않다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불법 근절이 더 힘들겠죠
저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
권하지 않는 정도만 해도 다행일거 같습니다. dvd 샀더니.. 뭐하러 그걸 돈주고 사냐..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
한편으론, 경험의 부재라고 봅니다. 극장에 가서 여러차례 보고, DVD로 보고, 심지어 불법 다운로드까지 받아서 수시 때때로 봐야할 만큼 인생을 사로잡은 영화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겠지요.
비밀댓글 입니다
네.. 인용하셔도 됩니다.. 익스트림무비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
비록 2만불 국민소득이 됐지만....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식이나 도덕심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또 정치인들도...지들이 더 구리니....